“경북동해안 점진적 脫원전 실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까지 확대
대구 세계물포럼지원·군공항 이전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3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3일, 경북동해안지역의 탈원전을 실현해나가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북매일 등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해서 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북동해안의 원전시설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클러스터산업을 활성화할 의향은 있는가?

◆이미 점진적인 탈원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폐기비용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도 않은 에너지임이 밝혀졌다. 경북도 역점사업인 원자력 클러스터의 대안으로 점진적인 탈원전을 실현해 나가겠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겠다. 경북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및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역량을 키워서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2015년 대구에서 세계물포럼대회가 열린다. 물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구발전의 한 축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구시 및 시민사회와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여야합의로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공항은 과거에는 도심외곽이었으나 이제는 도심에 가까워져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군사작전상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 군공항 이전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때는 지방분권과 분산이 활발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선 참여정부의 지나친 분산이 효율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선되면 이같은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방금 비판에 동의치 않는다. 다만 그 사업들이 참여정부 임기내에 끝날 수 있던 사업들이 아니었다.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방균형발전정책 만큼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한다. 참여정부 때 일은 많이 벌렸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의문을 갖게 됐는데, 그것은 참여정부의 시작이 잘못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중단시켜 버린 것이다. 저도 서울에 와서 청와대 생활을 해봤지만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에 있으면서 지방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갖지 않고는 균형발전의 접근이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침체된 지역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추가 확충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참여정부시절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도입하여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 구체적인 지원사업, 기금조성,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지방자치 시대에 풀뿌리 언론의 역할을 도왔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신문에 대한 각종 지원 기구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되고,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신문지원시스템도 외부의 정치적 입김이 강화되는 구조로 변질됐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칭)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설치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감면 등을 모색하겠다. 또한 일간신문의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제도를 개선하고, 2017년으로 시한이 제한돼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선거가 6일 남았다. 마지막 필승전략과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민심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정권교체를 결심했다. 국민들은 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 무능과 실정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아주 뜨겁다. 이런 열망이 실제 투표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투표율 77%를 넘으면 명동에서 말춤을 추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래도 춤을 춰야 될 것 같다. 국민들이 투표하면 반드시 정권교체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1% 특권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반드시 투표해서 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을 심판해 달라.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