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지방재정부담 줄여야”

여·야 원내대표 만난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 전환” 촉구

▲ 지방 4대 협의체장이 1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대선후보들에게 대선공약 채택 성명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명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19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우선 내년도 영유아보육사업 시행과 관련, 지방재정의 부담이 2012년도에 비해 과중하다며 국비-지방비 분담비율 30%(50%→80%) 상향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의 국회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위기에 대한 대응사업이므로 전액 국비 사업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김 회장을 비롯해 김명수(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배덕광(부산 해운대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인배(강원 삼척시의회 의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협의체장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와 재정 권한을 나누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집권 초기에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방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대표가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또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과 조직권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 구조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사업 지방재정부담(국비 대 지방비)을 현행 50% 대 50%에서 80% 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 전환을 촉구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