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일가스 개발사업 제동 걸리나

국회, 가스공사-석유공사 중복 예산 삭감 전망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대폭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5일 지식경제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유전개발사업에 3천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천40억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셰일가스 개발에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별도로 셰일가스 개발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 2천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석유공사 지원금 1천40억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기관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조직·인력 운영에서 비효율을 유발하고 역량이 분산되기 쉽다는 점 때문이다. 캐나다 지역 셰일가스 사업은 가스 가격 안정 효과를 고려할 때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 투자금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사업역량이나 여건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364.3%임에도 2012~2016년 23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자원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전문인력이 178명뿐이라 석유공사 334명(외국인력 2천297명), 국제 에너지 기업 2천400~2만3천명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