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트폴리오에 의한 최적화의 길

▲ 김승호경주시 동천동

파레토 최적은 20세기 초에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고안한 개념으로, 자원배분의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생산의 효율과 교환의 효율 두 가지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생산의 효율이라는 것은 어느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켜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교환의 효율은 어느 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개념은 최적의 조합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어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어떠한 조합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현재 가진 자본을 어떻게 배분해야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승수효과(자본 또는 재정 투입에 의한 국민소득 창출)를 거둘 수 있을까?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화석연료에 의지해 왔다. 특히 석유에 대한 의존은 중독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바닥날 석유에 대한 중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누적된 온실효과는 지구환경을 변화시켜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얻고, 석유로부터 산업원료를 추출하는 산업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산업경쟁력과 친환경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다른 나라보다 이 부분에서 앞서가지 않으면 자원빈국이면서 세계적인 산업국가인 한국은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모티브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내외부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에너지포트폴리오(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전체 전원비율 조정)에 의한 최적화의 길을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