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총선 핫 이슈 급부상

靑, 민주당 `대통령 하야` 거론에 “대부분 노 정부 시절 것” 반격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4월 총선 최대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사찰 문건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것이라며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여야는 그러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총선 기간 내내 이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 “대통령 하야 해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일 `청와대 하명 불법 국민사찰 규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조사 대상인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 범죄 은닉 연루자인 검찰 수사라인 전면 교체, 특별수사본부 신설을 통한 재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며 “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다고 청와대가 지적한 문건은 당시 경찰청 감사관실이나 다른 곳에서 실시한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공식적인 보고 자료”라며 반박했다.

앞서, 파업중인 KBS 노조는 지난달 29일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지원관실 점검 1팀이 2008~2010년 정치인과 언론인, 공직자 등을 상대로 작성한 사찰보고서 2천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1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곧 전체자료를 전수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사찰 대부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사례 2천600여건의 대부분인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이뤄졌다고 밝히고 총선을 앞두고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새누리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는 한편, 권재진 법무 장관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인사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CD에는 문서 파일이 2천619건이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 80% 가 넘는 2천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진정, 제보, 투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여건으로 대체로 제목과 개요 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 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서 내용이 이처럼 대부분 지난 정부의 사찰 문건임에도 민주통합당은 마치 2천600여건 모두 이 정부의 문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 특검에는 이견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통합당은 “특검은 시간끌기용 꼼수”라고 일축하며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2년 전 드러났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대단히 미흡했고 그때의 잘못된 검찰 수사를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이 걸린다. (새누리당의) 특검 제의는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며 “지금 당장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