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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인구 단순비교는 허위”, 이권우 “선관위 고발땐 맞고발”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2-03-13 21:57 게재일 2012-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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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예산문제 2라운드
자치단체의 예산문제로 최경환 새누리당 예비후보와 이권우 무소속 예비후보의 대립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권우 예비후보는 12일 홍보자료를 통해 최경환 예비후보가 “예산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 예비후보는 “오히려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라며 “최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하면 맞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16일까지 의정보고서 8호에서 밝힌 국비 5천억원의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가 지난 8일 배포한 홍보자료를 통해 “6일 기준으로 경산시의 예산은 인구 기준으로 이웃 영천시의 39.9%에 불과하고 경북 시 평균의 68%, 전국평균의 57%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경산시민이 누리는 행정서비스의 총량과 질이 낮은 만큼 전국평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최경환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 소위 국회의원 예산이라 불리는 국가 직접사업비(중앙정부예산으로 지역에 투하되는 국비예산임, 국회의원이 확보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여 국회의원예산으로 호칭)도 안동과 영천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장관을 역임한 재선의원임에도 늘 꼴찌 수준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보통교부세는 국회의원 노력과 상관없이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노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수, 농수산업종사자 수, 장애인등록자 수, 미개량 도로면적 등 12개 지표를 토대로 산정함에도 인구로 단순 비교해 국회의원 노력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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