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된다

올 상반기부터 공모제·운영 성과목표제 도입복식부기 적용… 4·9월 대학평가에 10% 반영

국립대학교의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에게 대학운영 성과 목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시안 형태로 발표했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총장직선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가 시범도입된다.

또 기성회 회계에는 복식부기를 도입한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 회계 건전성 등 2개를 `선진화 지표`로 정해 대학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4월 `국공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 9월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 지정` 평가에서 선진화 지표의 비중은 10%이며 직선제ㆍ기성회계 지표가 각각 5%다.

총장직선제 개선은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별 사정에 맞게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장 임용 추천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외부 인사 포함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총장이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예산에 연계하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총장에게 적용하며 내년 2월 말 기준 32개교가 대상이다. 총장들은 4년 단위 성과목표와 1년 단위 성과계획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과대학 학장 시범 공모제를 도입해 학장의 교육·연구 혁신을 돕고 외부 인사가 대학경영에 참여할 길도 열리게 된다.

한편,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발표된 이후 국립대학 관계자를 주축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월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최근까지 총 5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남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