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결국 파국 맞나

민주 `先ISD폐기` 고수 재천명

한나라 24일 본회의 처리 준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가 결국 국회 표결로 결론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선(先)발효-후(後)협상`이란 카드를 제시했지만 야권의 반응이 부정적이어서 국회표결로 가닥이 잡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16일“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만큼 국회의 합리적 결정을 바랄 뿐”이라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요청은 행정부의 권한인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할 일은 더 없고 이제 여야가 해야 할 몫이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틀이 이미 마련돼 있고 대통령이 약속도 한 만큼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단 2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또 미국 통상당국이 ISD 재협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온 데 대해선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미 FTA 이행법안 부속 서한에 `협정 발효후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재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미 정부도 부정적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경우 24일 본회의 처리를 준비중이다.

홍준표 대표는이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경파인 장제원 의원은 “우리는 데드라인을 24일로 보고 있다”며 “내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된 뒤 야권 통합 국면으로 가게 되면 한미FTA에는 눈도 안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온건파 의원도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당으로서도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결국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이고, 이 때에는 쇄신파들도 각자의 결단에 따라 강행 처리 동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先 ISD 폐기` 당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지난 10월 31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반복한 것인데다 재협상을 성사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올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형·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