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FTA 先비준후 ISD재협상”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쟁점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국회가 FTA를 먼저 비준하고 정식으로 (ISD)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 같은 건의에 따라 3개월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ISD 재협상을 놓고 여야간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미FTA 국회 비준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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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세계는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며 대한민국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려면 국민과 정치·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안을 전격 제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면담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을 받고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오늘은 정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면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의장 입회하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역할을 하겠다는 심정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미시 공화당내 반대가 있었음에도 FTA를 가결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도 민주당 정권에서 (FTA 협정을) 해서 한나라당까지 왔다. FTA가 (비준)되면 내년에 개방되고 내후년 새 정권이 탄생하면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화제였음을 상기시키며 “일본은 아마도 한국이 굉장히 앞서고 있고 (자신들을) 추월한다고 과장되게 생각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경쟁 속에서 조바심을 갖고 있다. 행여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국회 방문은 2008년 2월25일 취임식, 그 해 7월11일 국회 시정연설을 위한 방문 등에 이어 다섯번째이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홍준표ㆍ민주당 손학규 대표, 한나라당 황우여ㆍ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기현ㆍ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