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원전 폭발 이후 향후 2022년까지 원전 폐쇄를 계획하고 있다. 물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견해가 많다.
사실 이번 일본 원전 폭발사태가 국민들의 관심을 원자력에 끌어오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 또는 우려가 그에 대한 지식을 수반하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위기 속의 기회란 말처럼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 온 것이다.
높거나 낮고 크고 작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높거나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의 원전과 한국의 원전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한국 원전의 안정성을 알 수 있게 된다. 후쿠시마 원전은 효율성에 중점을 둔 비등경수로 방식인 반면 우리나라 원전은 설계가 복잡하나 사고관련 안전장치에 중점을 둔 가압경수로 방식으로 일본원전과 차이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독일의 경우 원전폐쇄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그로 인한 물가상승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사실이다. 부족한 전력을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아직까지 낮은 것 또한 현실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비율을 높여가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원자력을 배제하기는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우리나라는 여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큰 원자력 사고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원자력의 안정성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원전수출을 할 만큼 기술적으로도 다른 선진국들과 격차를 줄여가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임에는 틀림없다.
또 강화되고 있는 탄소배출 규제와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 바로 원자력 발전인 것이다.
/홍성봉(울산시 중구 유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