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완화 계기 되길 기대하며

김영문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교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함께 경색된 남북관계 정상화의 길도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김 위원장 러시아 방문의 목적은 지난 5월의 중국 방문과 마찬가지로 후계 세습을 비롯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일 것이라는 것은 김 위원장의 수행 단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북한이 진정 북·러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나선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유치와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및 추가 식량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요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러 가스관 및 철도연결 사업이 핵심협력과제라는 것이 정상회담 준비과정과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들을 위해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8·15경축사 축전을 통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와 남·북 간 가스화·에너지·철도 건설 분야 3자 계획을 비롯해 모든 방향에서 북한과 협력을 확대할 뜻이 있다”는 경협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지난 8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가스관건설을 위해 북·러 양국의 대화를 언급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회담을 마친 후에는 `3자 특별위원회 발족`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가스관 철도 연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러시아는 이 사업을 통해 중국에 비해 다소 부진했던 대북한 외교에 대한 자존심 회복은 물론 북한이 옛 소련에 진 100억불의 빚 상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를 함께 엿볼 것이다. 한편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천명한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절실한 시점에 있지만 천안함 사태로 인한 우리의 5·24조치에 의해 남북경제협력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대 중국 경제협력 역시 지난 방중 때 제대로 얻어내지 못한 탓으로 부진한 실정에 있다. 반면 한·중·러 간 가스관 및 철도연결 프로젝트는 북한으로서는 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물론 통과료 수입만 각각 연간 1억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북·러 양국 모두가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려 할 것이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명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북·러 간의 경제협력 중 러시아가 공을 들이고 있는 가스관과 철도연결 사업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당연히 우리 남한과 북·러가 함께 협력해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이며 동시에 한반도 정세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의 가스공급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바 있으며 그 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9월 두 나라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한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행이 중요한 것은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이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이 자신들에 미칠 수 있는 이익을 부각시켜 통일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이끌어 내자는 통일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3국이 모두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에 있다. 정부당국은 정경을 분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선 사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내 놓을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외교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중·러 주변국 특히 러시아와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므로 북한으로 하여금 이 프로젝트를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사안 사안에 따라 적절히 구사한 대북정책으로 남북현안을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갈 때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의 시대는 앞당겨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