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회의 심사숙고”

정부 일각에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의 12일 독도 회의에 대한 심사숙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특위는 “국민을 대표해 가는 것”이라며 이날 회의를 강행할 것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독도문제는 우리가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만큼 일본도 상응해 반발한다는 점에서 이를 비교해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고 밝히고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행위를 존중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국회 독도특위가 결의한 사안을 행정부 차원에서 반대할 수는 없지만 국익과 외교적 득실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럽지 않아 회의 개최를 자제해달라는 당국 차원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독도가 우리 땅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불필요한 실력 행사를 하는 건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하고“그러나 어떤 이벤트를 위해 또는 특정 정치인이 기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독도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12일 예정된 독도 현지 회의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독도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외교부가 국회가 (독도에) 간다는데 시비할 권능이 있느냐.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가는 것인 만큼 이는 원칙의 문제이지 실익을 말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도 “왜곡 교과서 문제까지 불거지는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독도 실효지배를 위한 사업 현황을 시찰ㆍ점검하는 걸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아무 이유없이 일본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간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가능성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대통령의 독도방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영토를 방문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대통령의 일정과 독도의 일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누구든 갈 수 있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형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