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논란

무상급식 찬반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마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은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연장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짠다면 추후 쉽게 삭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무교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적 무상급식은 지원받는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준다고 한다. 저소득층의 아동만 무상급식이 지원될 때 아이는 성격이 소심하게 변할 수도 있고, 왕따나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학생이 많을까? 무상급식을 받는 일부의 아이가 소심하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급식비를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왕따 설은 과장이 있는 듯하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은 예산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차라리 무상교육에다가 쓰라고 말한다. 사실 이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보도블록뒤집기,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4년간 10조 원 이상 썼는데 무상교육에는 돈을 못쓰느냐는 의견이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찬성론자의 의견이다. 한편, 반대하는 사람은 단순한 동정표를 얻기 위한 공략으로서의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또 물가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급식의 질 저하 문제 또한 고려해봐야 할 듯하다. 찬반논란이 일어나면서 반대광고에 인권침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헐벗은 아이가 식판으로 몸을 가린 채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교육사업을 나열해 게재한 것이다. 인권위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하고 있고, 서울시는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고 노출수위가 낮다고 말한다.

무상급식 단어 자체만 보면 좋은 듯하나 동정표를 얻기 위한 공략으로서의 포퓰리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견을 종합해 장·단점을 따져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제선연

포항시 북구 두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