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문제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다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나는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

얼마전 한 신문을 통해 저출산 국가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사례를 보고 놀랐다.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유명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성 1명당 평균 2명의 출산율을 갖고 있다는 보도였던 것이다. 이른바 유럽 내 최고의 출산 국가로 급부상한 것이다.

국내에선 “남자한테 좋은데…” 라는 광고로 유명해진 천호식품㈜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이 기업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도 유명하다. 직원이 자녀를 낳으면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1천22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왜 국가가 나서야 하며,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진지하게 마련돼야 한다.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내수시장 위축 등에 시달릴 수 있다.

프랑스가 어떻게 수 십년만에 프랑스 여성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은 바로 프랑스 정부의 출산장려책에 있다. 자녀 양육비를 최대한 낮추고 여성의 사회 진출은 대폭 지원했다는 것이었다. 첫 출산을 하면 약 104만원의 격려금을 주고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3자녀를 둔 가정은 매달 약 33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이후에도 직장 복귀를 원하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임정희(포항시 북구 양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