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뇌물에 특혜의혹까지… “공직사회 막가나”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연쇄 비리가 터지고 또 전직 차관에 대해 비위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더욱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국토해양부 직원 17명이 최근 4대강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런 중에 서울남부지검은 15일 리츠(부동산투자신탁)회사 실제 사주로부터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산삼을 포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토부 부동산관련 부서 B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관 취임 후 국회에 첫 출석한 권도엽 장관은 15일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의 부적절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국회와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여기다 이번에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한 자원개발업체가 미얀마 해상 유전 개발권을 따내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유세지원단장을 지냈으며, 현재도 친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키웠다. 물론 박 전 차관과 지식경제부는 특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해 5월에야 설립됐고 자본금이 16억5천만원에 불과했던 자원탐사개발 업체가 4개 광구 동시 탐사개발권을 따냈다는 발표에 업계도 놀라워 했었다.

이렇게 공직사회의 신뢰가 흔들리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낮 38개 중앙부처 감사관들을 삼청동 공관으로 불러 강도높은 내부 감찰을 지시했다. 총리는 “과거 비리는 생계형이 많았으나 지금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축재형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관 등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내년 총선·대선을 겨냥한 정치권 눈치보기,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한계가 왔다”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고 김 총리가 전했다. 정치권도 강도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나서,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연찬회 때 업체들로부터 참여금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거뒀을 뿐 아니라 행사비를 빼고 1억5천만원 가량 남은 돈의 행방이 불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이창형·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