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방폐장 문제 이렇게 본다

현재 경주는 한수원 본사문제로 시끌벅적하다.

내 생각을 말하자면 양북 장항리에 이전하든지 시내 도심권으로 하든지 양자가 다 이익과 손실이 있다. 장항리에 지으면 나름대로 동경주 지역에 작은 신도시 하나를 경주는 얻는 것이고 도심에 유치하면 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경주시에서 어느 지역으로 했을 때 최대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 문제 이면을 깊이 들여다 보자. 경주 지역을 하나로 놓고 보면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지배구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경주뿐만 아닌 다른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지역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할 것 이다.

1978년에 첫 가동을 한 고리1호기를 비롯해 영광, 울진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지역의 포괄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한수원은 한국전력공사(주)(이하 한전)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그러므로 한수원에서 나오는 이익도 물론 한전 것이 된다. 모든 피해는 지역 주민이 보고 이익은 한전에서 가져가는 구조이다. 그럼 어떡해야 하나.

가장 좋은 것은 한전이나 한수원의 정관을 개정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 하든지 해서 한수원의 이익금을 일정한 비율로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지역에게 배분 하는 것이다.

아니면 중앙정부가 주기로 한 3조5천억원을 한전의 주식으로 달라는 것이다. 이미 써버린 900여억원을 뺀 금액으로 그리고 매년 결산 때에 이익 배당을 받아서 지역 현안과 동경주 주민의 혜택이 돌아 가가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자만나는 지방 공기업은 과감하게 정리 혹은 민영화를 하고 혐오(무서운)시설 중에서도 이익이 나는 기업은 지역민에게 일부라도 지분을 주고 그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동반 성장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곽진환(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