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년 예산 `감세·4대강` 격론 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정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재철 위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는다.

이날 당정회의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올들어 처음 정부 여당이 협의하는 자리이며, 당에서는 여느 해와 달리 예결위원 뿐 아니라 소속 의원 전원을 참석 대상으로 통보해 대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재철 위원장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열기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이나 세제개편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친서민 정책에 따른 세출확대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2단계 법인세 감면과 2012년 완공예정인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증액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나성린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서민.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감세를 유예할 경우 당장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투자도 줄어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가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의원은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를 비롯, 감세헤택만 보고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무책임했다”며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보, 서민·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