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유예안 원점 재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이번 달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 법 시행 유예를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안 갖고는 협상이 안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민주당은 법 시행을 미룰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법 시행전 타결에 실패했었다. 앞서 정부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지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법 개정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번 주 안에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근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