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 개편 신중 기한다

청와대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로 불거진 인사검증 시스템 개편과 관련, 몇달 더 시간을 두고 근원적인 처방을 위해 검토한 뒤 올 연말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에서 8월 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은 현재의 인사 검증시스템을 꼼꼼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여론에 떠밀려 하는 응급 처방이나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법령이나 훈령 개정 등 제도적으로 손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현 인사시스템 하에서 철저히 인사를 하고,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위직 인사 시스템의 경우 대증요법에 의한 변화보다 진지한 고민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청와대는 앞으로 두 가지 큰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인사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주요 기관들과의 정보 협조를 강화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잘 파악되지 않았던 세밀한 흠결까지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사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 한가지 청와대가 무게를 두는 인사시스템 개선 원칙은 도덕성 확보를 위해 인사 대상자로부터 최대한 솔직한 신상 고백을 받아내는 부분이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