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리대상은 인·허가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준공 목적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발췌하여 공공용(도로, 제방, 구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우선 조사하여 정리한다.
각종 인·허가 준공대장 등의 관련 자료와 현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지목을 정리해 나아갈 계획이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