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시 정당공천에 대하여

최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문제, 기초의원 및 도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선거구별 출마예정자 현황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벌써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아직 11달이 남아 있고, 어려운 경제침체 문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안보문제로 인해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내년 선거는 6개 지방선거뿐 아니라 경상북도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를 함께 뽑는 8개 선거로서 선거 역사상 아직까지 8개 선거를 함께 경험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법에 정해져 있고 1년도 남지 아니한 시기이기에 8개의 동시선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선진국가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으나, 유독 선거체제는 선진국가의 안정된 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의 제1당, 제2당, 제3당은 모두 특정지역의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16개시·도 전 구역을 대상으로 의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정당은 없다. 아이러니 한 것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특정지역의 이슈를 바탕으로 한 의석분포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지역별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도에서 확연하게 구분되는 동서분할이다.

내년 지방선거 특히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고하였으면 한다.

첫째, 지방자치본질의 훼손이 우려된다.

2006년5월31일 선거 이후 기초의회의원까지 정당공천이 시행되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은 출마하는 지역구의 정책개발이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현안보다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을 좌우할 수 있기에 오직 정당공천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적인 공천헌금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정당공천으로 당선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평소에 구상하였던 공약보다는 중앙당의 지시에 의하여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의 정당에 의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1950년대 사라진 지방자치선거가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선거와 1995년 자치단체장선거로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되었으나, 1987년 민주화과정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의 주요 이슈는 영남과 호남의 대립에서 지금은 충청도까지 가세한 지역주의 정당의 등장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주의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방선거는 물론 국정의 여러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든다면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는 1970년대 이후 탈정치화 현상으로 정당참여 제도가 있어도 지방의회에 중앙당의 영향은 거의 없으며, 일본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시행하면서도 무소속후보가 대다수 당선되는 관계로 후보자들이 정당공천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출마하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셋째, 정당공천은 정당의 독선적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의 특징은 정당의 대표하는 1인에게 집중된 권력구조, 당내민주화의 약화, 공천과정의 부조리, 중앙정쟁의 지방침투, 지방의 중앙에 예속, 지역감정의 심화 등으로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치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산재하고 있다. 정당공천은 바로 정당의 독선적 산물이다.

넷째, 질 낮은 후보의 당선은 바로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유권자와 호흡을 하면서 선정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정책이야 말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역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후보가 정당의 공천을 빌미로 당선이 된다면 인물중심의 투표보다는 정당중심의 질 낮은 후보가 당선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현실정치에 관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법안의 날치기 통과, 지방의회의 시녀화, 다수당의 횡포, 부정부패, 당수에 대한 충성심 등의 현실에 대해 유권자는 이제 신물이 날 정도로 중앙정치의 부작용을 보아왔으며, 이제 지방자치가 제 모습을 찾아 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즉 시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4·29 재·보궐선거 등에서 중앙당에서 공천받은 후보가 무소속후보에 고배를 마시는 것은 아무리 정당의 지지기반이 탄탄한 곳이라도 유권자인 시민의 의식은 이제 깨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이다. 중앙 정치권은 지역유권자의 바람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만일 기대에 저버리는 정책을 반복한다면 민심은 민주주의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무관심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강일호·포항시 남구 대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