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의 힘, 과연 무엇일까.

국민의 힘이라고, 그런 국민의 힘을 누가 주었단 말인가?

신행정수도 이전의 공방이 결국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돼 국민의 힘이 얼마나 큰 지를 실감케 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일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되게 됐다.

이로써 정부는 수도이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거나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해야할 처지가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국민의 여론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긴급 상임중앙위원회를 여는등 대책마련에 착수하는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큰 충격을 받고 앞으로의 조정문제에 고심하며 충청권 역시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반대로 일제히 환호성을 높여갸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백지화 한다는 당론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간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이전문제 백지화를 위해 한나라당은 철저히 백지화를 요구하고 서울시는 100만인 이전반대 서명운동도 계속 벌여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소모적인 시간만으로 정쟁을 벌여온 국회가 한심하다는 견해로 앞으로의 국회 역할이 무엇인지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8대1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으로 여야는 앞으로 국민의 정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전국적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 보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 얼마나 소모적 이었던가에 분통을 터트리며 환호성을 지으며 기뻐하는 측과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는 측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국민들은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국민의 힘이 과연 무엇인가. 누가 누구로부터 국민의 힘을 부여 받았으며 국민의 힘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가 절대절명적인 때가 된 것 같다.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여론이 팽배했지만 밀어붙이기식의 정부 행정이 얼마나 정쟁적이고 소모적인가를 여실이 보여 주었다.

이제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위한 수도이전 문제등은 뒤로하고 경제살리기에 충실해야 할 때다.

대구/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