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론보다 지방국립대 육성 시급

서울대 폐지론이 또 다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서울대 명칭을 없애고 각 지방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올 12월 대선 공약에 넣겠다”고 말하고 난 뒤 부터다. 국립대 서울캠퍼스엔 인문대쯤만 남기고 나머지 지방의 거점 국립대 캠퍼스를 공대·의대 등 학문별로 특성화해 경북캠퍼스·전남캠퍼스 식으로 전국에 서울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지만 그 명성만큼 학벌주의와 사교육열풍을 조장시켰다는 비난도 함께 받아왔다. 학벌주의 논란의 정점에 서울대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서울대 폐지론`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1등 대학을 없애면 국립대의 하향평준화로 대학경쟁력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그나마 세계 대학순위 100위 안에 겨우 진입한 서울대마저 없애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또 서울대를 없앤다고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 등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가 사라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반사적으로 서울의 사립명문대들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의견이 55.4%로 과반수를 넘었고, 찬성의견은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여론도 서울대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도 서울대를 폐지하고 프랑스처럼 국립대학을 `국립1대학` `국립2대학` 식으로 만들자고 했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지난 1968년 대학들을 `파리1대학` `파리2대학` 하는 식으로 평준화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더타임스가 매긴 세계대학 랭킹 50위권에 단 한 개 대학도 이름을 올려놓지 못하는 낭패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왜 후진적 대학 시스템으로 퇴행하려고 하는걸까. 민주당의 국립대 통합 발상은 지방 국립대와 학부모들의 지지를 끌어내 연말 대선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정략적 발상은 아닐까.

지금은 서울대 폐지보다 지방국립대를 육성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무엇보다 지방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등록금을 크게 내려 지역의 우수학생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채용 때 지역 대학출신자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그래야 학벌문제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