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짝퉁’ 망신살… 日 세관서 잇단 적발

작년 걸린 한국산 가짜 브랜드상품 785건·1만7926점이나 달해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 뒤이어 국가별 적발 순위 4위 ‘불명예’

일본 고베세관과 효고현경찰이 공동 적발한 중국산 귀금속 가짜브랜드 상품. /일본 재무성 제공

지난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된 ‘짝퉁(가짜 브랜드상품)’이 785건으로 전체 국가별 짝퉁 적발 순위에서 4위를, 품목수(1만7926점)로는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 브랜드 상품을 모방해 만든 제품을 해외로 팔아넘기면서 거액을 벌려는 몰지각한 상인들 때문에 한국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성실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단속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세관에서 적발된 카피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적발건수가 사상최고인 3만3019건으로 전년대비 4.3%가 늘어났다. 이 수치는 적발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 최고치이다. 적발된 가짜 브랜드 수입물품은 총 129만7113점으로 전년보다 22.8%가 늘어났다.

일본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관세법을 개정해 해외 사업자가 일본 국내로 들여오는 모방품은 개인이 사용해도 단속 대상이다. 이에따라 세관에서 압수되는 짝퉁 건수도 증가추세이다.

적발된 짝퉁 수입품을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이 전체의 80.6%(2만660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이 9.7%(3215건), 말레이시아가 3.0%(979건) 순이었다.

일본 세관에 적발된 물품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짝퉁’ 적발 건수는 785건으로 전년(751건) 보다 104.5% 늘어났다.

이는 일본 전체 압수물품의 2.4%를 차지하며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적발된 물품수는 1만7926점(전년대비 88.6% 증가)으로 중국(93만1082점), 대만(23만7430점), 홍콩(4만7612점), 베트남(4만5407점)에 이은 5위로 나타났다.

일본 세관에 적발된 짝퉁 중에서는 건강·안전과 관계되는 가열식 담배용 카트리지 등 연초 및 끽연용구, 배터리 등의 전기제품, 의약품, 정수기용 카트리지 등 가정용잡화, 자동차부속품 등이 주류였다.

연초 및 끽연용구의 적발품목수(19만1976점)가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부속품 적발건수도 2만3668점으로 전년보다 11.9% 증가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적발·압수한 지적재산 침해물품 총액은 약 282억엔(약 2764억원 상당)으로 추정했다.

/김진홍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