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빠진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제대로 될 수 있나

포항 철길 숲 안전을 위해 자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주민과 지방에서 ‘자치’가 빠진 상태의 지방시대위원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21년간 이어진 ‘주민자치박람회’도 사실상 폐지되어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으로 출범했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서로 따로 진행되었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이 되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그동안 전국 3천500여 개 읍민동주민자치회와 서로 자치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명칭이 ‘지방시대엑스포’로 바뀌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스도 설치하지 못한다.

이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 시민단체에서는 “단순한 사례의 열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만남, 연결, 학습, 공유하며 한 뼘 더 성장하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앞으로는 보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올해 우수사례들을 보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의 기능이 탑제된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신호등 설치,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 조성, 인공지능 캔·패트병 회수로봇 설치,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 취약계층 공공 이불 빨래방 운영 등이 혁신사례로 꼽혔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의성군의 단촌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분야에서 폐 역사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 ‘카페 단촌역’ 사례와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조직이 협력해 개최한 ‘단촌면 빨간 장날’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단촌면의 폐 역사를 주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주민자치위원이 단촌역 카페 지킴이로서 공간을 운영·관리한 것과 지역 내 모든 기관단체와 주민자치회가 협력하여 단촌면 빨간 장날을 운영하여 면 단위의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박람회에서 소개되거나 수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어 ‘자치’를 통한 지방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 경북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의 날을 선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사업 74개에 4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사업 확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그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지방이 아닌 수도권 위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

포항시민 A씨(53·포항시 북구 창포동)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어느 한 바퀴만 기울어도 균형을 잃고 만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50.6%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무너지는 지방대학과 저출산으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자치’가 없는 박람회나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은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 정책이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허명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