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여권
백신여권
  • 등록일 2021.04.21 19:58
  • 게재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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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증 앱이나 카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 백신 종류, 접종 날짜를 기록한 디지털 증명서를 가리킨다.

지난 1월 아이슬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발행했고, 이스라엘은 두번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여권인 ‘그린 패스’를 발급해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음식점·영화관·스포츠 경기장 등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을 공개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QR코드 간편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백신여권은 향후 해외 출입국하거나 공공장소를 드나들 때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를 증명하고자 사용될 전망이다. 질병청은 해당 앱을 활용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백신여권 도입에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않다.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QR코드로 백신 여권이 도입될 경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 계층 간 격차 및 계층 소외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차별을 두는 모양새여서 보편적 인권 원칙에서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백신 여권이 식당, 공공시설에서의 인증 등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것은 인권차원에서 매우 위험하다. 백신여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제도로서만 작용해야 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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