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사람 바꾸는데 그치면
더 커다란 민심 저항 부딪힐 것”
이종배 “전면적 정책 쇄신이
문 정권 레임덕 최소화 하는 길”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당직자들이 회의실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앞둔 인적 쇄신이 ‘회전문 인사’에 그칠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 등 개각, 청와대 참모진 물갈이 등 인적쇄신으로 4·7 재보선 패배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데 대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꿔서 이전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 한다면 더 커다란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거대한 민심이 분출됐지만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민심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번 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시작으로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전면적인 개각에 나서기로 했다는 데, 사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방향은 바꾸지 않은 채 사람만 바꿔서 이 방향대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쇄신이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딴소리다. 부동산 규제 완화,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은 표만 얻으려는 빈말이었나”라며 쏘아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내로남불 인사, 캠코더 인사,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등 하나 마나 한 인사를 인적쇄신이라고 포장한다면, 결코 이 정부가 맞고 있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곧 있을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재보선 참배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적 쇄신을 꾀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결국 회전문 인사를 통해서 임기 말 친정체제 공고화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인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니 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 내리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도 없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가계의 지갑은 닫혀 버렸고 집값만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혁신성장과 관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규제 3법 등으로 기업들 뒤통수만 쳐왔다”면서 “오죽했으면 전경련 회장이 지난 신년사에서 한국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정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까지 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류 의원은 또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그리고 재벌개혁의 상징이라고 평가받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직전에 전세금을 전격적으로 법이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이 올려받아 경질됐다”면서 “공정이 부정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고도 공정경제를 말할 상황이겠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 86%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민심과 동떨어져 가는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인적 쇄신과 함께 국정 기조 대전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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