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연대 움직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연대 움직임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21.04.11 19:34
  • 게재일 2021.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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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차원 재조사로
정부와 동결 협의 추진의사 밝혀
원희룡 제주지사도 검증 동참키로
국토부는 “기존 입장과 변화 없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장들의 연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다”며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님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위선적인 부동산 정책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일에 여야 단체장의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며 “모든 단체장들에게 함께 할 것을 호소하겠다. 마냥 기다리고 미뤄둘 일이 아니기에 단체장들에게 1년 전부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원 지사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재조사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난해 대폭 하락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 추이를 볼 때 올해 역시 국토부가 보여주기식 시늉만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부는 오 시장의 공시지가 동결 추진 발언에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가격은 다양한 가격형성요인을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단지와 같은 층, 동일한 면적이라 하더라도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2007년(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년 전보다 21만5천259가구(69.6%) 늘어난 52만4천620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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