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재고하는 것이 맞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재고하는 것이 맞다
  • 등록일 2021.03.03 19:33
  • 게재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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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전지역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를 비롯한 울진군민 대표들은 지난 2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런 국책사업 중단에 울진군민들의 권리를 외면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난했다. 울진군민 대표들이 이날 서울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사업종결을 위한 연장절차”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열흘 전인 지난달 22일에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혀, 원전 공사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남겨둔 상태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그동안 2번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 로드맵에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다. 사업주체인 한수원이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와 두산중공업 사전 기기 제작비 등 7천7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울진군민들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신한울 3·4호기를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그동안 적법성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해둔 상태다. 울진군민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진지역은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엄청난 고용난과 인구감소, 경제 파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추구하는 탄소중립국 실현을 위해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 그리고 사업 주체인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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