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논쟁 가열
이철우·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논쟁 가열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21.02.25 20:18
  • 게재일 2021.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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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득 주도성장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철우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재난에서는 보편타당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데, 단지 행정구역상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이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금수저 부잣집에서 준다고, 빚을 내서까지 따라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재난기본소득 구상을 꼬집은 이철우 지사에게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응수하자 이철우 지사가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재명 지사 지적처럼 단순 계산식을 통한 1인당 예산은 경북이 경기도보다 많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회 인프라 확충과 국비 사업에 대한 매칭비 등을 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5%도 되지 않는 게 비수도권의 답답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일부 이양했지만, 비수도권의 세수 확충은 미미하고 오히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상생 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지사는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이름에서 보듯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편 지원을 거듭 반대했다. 또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 전문직, 공무원과 같이 코로나 재난으로 전혀 피해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재난소득을 주기보다는 ‘생존 절벽’에 서 있는 소상공인, 위기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지정책에 관해, “이재명식 소득 주도성장은 듣기에는 깔끔하다”면서도 “하지만 지속가능성이 없고 정의롭지도 미래지형적이지도 못하다. 우리의 복지가 모든 사람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할 정도로 튼튼하지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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