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잉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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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2.25 19:31
  • 게재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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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이명박 정부 때 영남권 민심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던 가덕도 신공항이 또다시 논란이다.

4월 7일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야후보가 모두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목청높여 외친다. 영남권 신공항은 2016년 파리공항공단(ADPi) 검증 결과 1위를 차지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5개 시도가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또 다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부산 지역의 민심을 움직일 ‘필승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포석 때문이다. 무리수 놓는 여당은 그렇다 치자. 야당 역시 부산지역 민심을 거스르는,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니 국회 역시‘못먹어도 고’형국이다.

국회는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 공항입지검토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돼도 건립은 순탄치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설득 작업에 나섰던 사실만 봐도 그렇다. 국토교통부가 대외비로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자료를 한번 훑어보면 가덕도 신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 문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은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원이 아니라 28조6천억원에 달한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언급되는 부산시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기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시설을 포함한 국제선과 국내선 신공항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28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최소 3천500m 활주로 2본을 활용하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설치한다 해도 15조8천억원이 든다. 또 해상공항 건립을 위해서는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꿔야 하는 데, 이는 엄청난 환경훼손을 수반한다. 남해는 대륙붕을 지나면 수심이 급격히 깊어져 현재 기술로는 시공 자체도 어렵다. 바다를 매립해 건설한 일본 간사이 공항은 약 13m 침하로 10조원의 유지비를 써야 했다. 어렵게 완공해도 지반 침하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지비가 드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막무가내다. 이러면 법안통과 이후부터가 문제다. 선거가 끝나고 예산초과 등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좌초될 게 뻔하다. 그제서야 국민들은 정치권의 공수표에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듯 싶다.

마냥 지켜보기만 하기에는 남의 일 같지 않다. 공항과 같은 SOC투자가 전문가들의 검토결과와 달리 여론재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정치과잉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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