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을 지켜라? 지금 같아서는 턱도 없어!
인구 50만을 지켜라? 지금 같아서는 턱도 없어!
  • 전준혁기자
  • 등록일 2021.01.24 20:22
  • 게재일 2021.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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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전입 시 1인당 30만원 지원
창원 ‘신혼부부 1억 대출’과 비교
지자체 치열한 인구확보 경쟁 속
지역 인구회복 정책 실효성 의문
인구 50만명을 지키고자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대책이 실효성 없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인구(50.2%)의 비수도권(49.8%) 인구 추월은 지방도시들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그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전체를 보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2만6천414명이 감소했고, 포항시는 2020년 12월 말 내국인 기준 50만2천916명으로 4천10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감소 650명, 인구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 3천459명이다. 겨우 50만에 턱걸이 하고 있는 실정인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방도시들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하면서 인구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으며, 포항시도 예외 없이 이런 무한 경쟁에 동참하고 나섰다.

특히 포항시는 인구 50만이 붕괴될 경우 경북 제1의 도시로서의 위상약화와 시민 자부심 상실이 예측돼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적용 배제로 인한 구청폐지 등 행정조직 축소 및 재정감소, 도시계획 등 행정권한 축소로 인한 시민불편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포항시가 인구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막상 추진 중인 인구 회복 대책을 보면 그다지 효용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최근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보면, 이강덕 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이 분야별 업무에서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몰두하는가 하면 시장실에는 인구상황판을 설치해서 매일매일 인구변동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길거리에는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하자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하는 모습들도 목격되고 있다. 포스코와 철강관리공단 등 기업들과 주소갖기 협약 체결은 물론 주소이전 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주소이전지원금은 타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포항으로 전입하는 대학생, 군인,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최초 20만원 + 1년 경과시 10만원 추가지급)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단순한 애향심에 기대어 주소이전을 호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이 가나, 1인당 30만원은 벌이가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 직원 및 기업체 근로자 등의 시민들에게까지 유인책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대폭적인 금액 상향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의 사례를 보면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원까지를 대출해 주고, 10년 안에 셋째를 낳으면 대출 전액을 탕감해 준다. 포항시의 주소이전 지원금 30만원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수준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사실 근본적인 인구대책은 출생·보육·교육지원, 일자리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장기적 안목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으로 단기적인 인구 상향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인구 50만을 지키기 위해 주소이전지원금 금액 상향 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토록 더욱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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