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심사숙고 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심사숙고 해야”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1.01.21 20:07
  • 게재일 2021.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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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올해 주민 투표
내년 7월 통합정부 출범 계획에
지방의회·시민단체 우려 목소리
“시·도민 원할 때 하는 게 바람직”
공론화위 여론수렴 4월까지 연장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대구·경북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신중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낸데 이어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시민단체들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행정통합 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전망, 재정자립도 변화 등 관련 정보를 시·도민에게 공개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시·도민이 모든 현실을 알고, 하자고 할 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임태상 대구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행정통합과 같이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시정책은 우선 시민에게 통합 장단점을 균형 있게 알리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지역민 입장에서 행정통합 논의는 주민의 요구라기보다 어느날 갑자기 대구시와 경북도라는 행정기관에 의해 시작된 사안”이라며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의아해 하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박근식 공동집행위원장은 “대구 경북 통합 추진이 행정수장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찬반 대립이 심화될 경우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시·도민 숙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공론화위는 여론수렴 과정을 2개월 더 갖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애초 오는 2월 말까지 공론 결과보고서와 기본계획안 작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그 시기를 오는 4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 및 중앙부처 검토(5∼6월), 주민투표(7∼8월), 특별법 제정(11월) 등으로 일정을 수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주민투표로 통합이 가결될 경우 1년 남짓 대구·경북 각종 중기계획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넉넉한 기간은 아니지만 오는 2022년 7월 통합지방정부 출범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권 시장은 통합 후 거취에 대해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시장과 도지사가 행정통합의 밀알이 되는 역할로 충분하다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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