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공익감사로 편파성 여부 가려야
김해신공항 공익감사로 편파성 여부 가려야
  • 등록일 2021.01.13 20:04
  • 게재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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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2일 감사원을 찾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대구경북시도민 6천200명의 서명서도 제출했다.

동남권 신공항 이해당사자인 대구경북으로선 당연한 대응이다.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이 내린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누가봐도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며 내용도 황당하다. 법적 절차뿐 아니라 이미 결론 난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한 행태는 놀라울 지경이다.

김해신공항안은 2016년 국토부의 의뢰로 국제적 권위기관인 프랑스 파리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최종 결론 내린 평가다. 이 평가에는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의 광역단체장이 모두 동의를 했다. ADPi의 최종 평가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1위를 했고 밀양, 가덕도 순으로 결론났다.

ADPi는 공항운영, 접근성, 경제성 등 전략적 고려와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 비용과 리스크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

가덕도는 바다 매립으로 건설비가 많이 들고 국토 남단에 위치해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새로운 검증과 절차도 없이 가덕도를 신공항 건설지로 몰아가는 것과 특별법 제정을 서두는 행위는 분명한 정치적 편파며 국책 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 추락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이해당사자인 대구경북민의 의견조차 물어보지 않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청구한 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검증위원회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의 오류, 검증 결과의 부당성 등 따져야 할 것이 많다. 특히 검증위의 결론으로 도출된 국론분열과 예산 낭비의 문제는 공익을 심대하게 해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증돼야 할 부분이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연관된 문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수용한다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심판청구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국가의 정책이 힘이나 정치적 이유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 예산의 낭비를 떠나 국력이 소모되는 일이다. 정부의 오판이 없도록 감사원 감사의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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