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한전공대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구자근 의원“한전공대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21.01.13 19:35
  • 게재일 2021.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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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만 총 1조6천억원
운영비 연간 600여억원
설립·운영비용 일부
전기료 떼어내 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에 총 1조6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데다, 이후 연간 600여억원에 이르는 운영비가 들어갈 예정이어서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밝힌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천289억원으로 추산되며, 설립 시까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에는 한전 이외에 지자체와 국가 지원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총 1조6천억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 사실상 준조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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