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법정구속… 지역 선출직 비리 몸살
김영만 법정구속… 지역 선출직 비리 몸살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0.12.20 20:20
  • 게재일 2020.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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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뇌물수수 관련 징역 7년 선고
엄태항 봉화군수 이권개입 혐의
전찬걸 울진군수는 벌금 80만원
홍석준 벌금 700만원 선고 이어
국회의원들 선거법 재판도 앞둬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 의원들이 법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패스트트랙 등으로, 일부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 의원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법정형이 예고돼 있어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하루 동안 경북도내 기초단체장 3명이 잇따라 법정에 나오는 기현상이 빚어져 이목이 집중됐다.

우선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정구속돼 단체장직을 보전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엄태항 봉화군수은 이날 관급 공사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두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등 기소 유지를 자신하고 있어 법망을 피해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반면,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날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단체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입지에 큰 내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홍 의원의 벌금형 선고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지역 현역 의원들에게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5∼16일에는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으로 기초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기초·광역의원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기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지역 국회의원 4명도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구와 경북에서는 최대 10명의 당선자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과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들의 선고가 잇따라 예고돼 있어 지역 정가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며 “패스트트랙의 경우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나 선거법 위반 등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어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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