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TK 국책사업, 이번에도 가망 없나
‘이것만은 꼭’ TK 국책사업, 이번에도 가망 없나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12.01 20:19
  • 게재일 2020.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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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58조 증액 합의에도
3차 재난지원 등 7조5천억 빠져
동해안대교·감염병전문병원 등
대구경북 핵심사업 탈락 가능성
시·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 연대
법정처리시한까지 막판 총력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지역예산 증액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증액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치권 및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구·경북 주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영불가’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동해안 횡단대교 △문경∼김천간 철도 △구미5산단 임대전용산단 지정 등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정치권 등에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반영불가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대구시 역시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산단 대개조 사업(4개)에 대해 반영불가라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원회 소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동해안 횡단대교의 경우 기재부에서 완강하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 등도 매우 신경을 썼지만 힘든 상황”이라며 “이 외에 다른 지역예산들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좀처럼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여기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천억원씩 반영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천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야는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천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또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증액 요구는 최소화함으로써 순증 규모를 2조2천억원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와 경북도는 우선순위 사업을 변경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여야가 막판 주고받기식 타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이 자신들의 텃밭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사업 일부가 반영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횡단대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주 원전 관련 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는 말이 들린다. 또 기재부가 내세운 지방비 일부 부담 등 조건을 전제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큰 틀의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한 후 지역 예산을 다룰 것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 지역의 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예산안 협상 최종 담판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막판 협상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원내대표는 물론 예결위 간사의 입김이 일정부분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인근에서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법정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현안사업을 챙기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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