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를 ‘막가파’로 내모는 與圈의 두려움
추미애를 ‘막가파’로 내모는 與圈의 두려움
  • 등록일 2020.11.25 19:50
  • 게재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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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는 이유는 집권당의 실정을 막기 위한 교란작전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정권 핵심이 추 장관을 사석(死石)으로 놓고 연일 싸우도록 내몲으로 인해서 경제 실정, 부동산정책 실패 같은 치명적 약점에 대한 민심이반을 막아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윤 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조치를 보면 여권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확실히 보인다.

추 장관은 24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더불어 직무를 배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처분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밝힌 여섯가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는 하나같이 법률 위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윤 총장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니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볼 일이지만 이런 난투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할 따름이다.

정치가 온전히 덮어버린 이 나라 검찰권은 백척간두에 섰다. 여차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커녕 권력의 삽살개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이 정권은 윤 총장에 대해 두 가지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사법처리에 대한 가없는 ‘복수심’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혐의, 여권 인사들의 펀드 사기 연루혐의 수사 등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권력 핵심과 연결된 이 혐의들은 만약에 유죄로 밝혀지면 정권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범죄다. 이번 조치로 청와대의 의중은 분명해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유도 없이 검찰의 창을 당장 부러뜨리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는 위기의식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를 막가파로 내몰아 윤석열을 광화문 네거리에 끌어내어 능지처참한들 의혹들이 말끔히 지워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주인인 국민이 목불인견의 현 사태를 엄정한 눈으로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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