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9억 이하 재산세 인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9억 이하 재산세 인하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10.28 20:05
  • 게재일 2020.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무주택실수요자 위한 새 모델
‘중저가 1주택’ 보유 부담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인하되고,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반영률(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홍 부총리는 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내놨다. 그러면서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런가 하면,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이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등에 더해 이러한 수급 측면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웃돌고 있다”면서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전매 및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약 2천 명이 단속됐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