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고용 통계까지 ‘엉터리’ 논란… 한심
부동산·고용 통계까지 ‘엉터리’ 논란… 한심
  • 등록일 2020.10.28 18:50
  • 게재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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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춰 통계 수치가 조정되는 이른바 ‘코드 통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통계에 대한 의문 제기에 이어 고용통계까지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통계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유 의원은 특히 “통계조작은 곧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론조작’으로 이어지는 ‘코드 통계’ 논란의 의혹은 낱낱이 규명되고 시정돼야 한다.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지표(FTE) 기준 올해 한국의 일자리가 135만 개 줄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기준 취업자가 39만2천 명 감소했다는 통계발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FTE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한 것을 일자리 1명분으로 산정하지만, 통계청의 취업자 계산 방식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일자리가 늘었다’는 정부 여당의 말 잔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이 인용한 수치는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였는데, KB국민은행 지수 상승률과 격차가 컸다. 그 이후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다. 지난 2003년부터 17년간 다양한 부동산시장 동향지수를 매주 발표해온 KB부동산이 매매·전세 거래지수 관련 통계를 10월부터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부동산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값 잡으랬더니 집값 통계를 잡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통계를 자주 바꿔 시계열 분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통계’는 정부 정책의 출발점이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자료다. 통계 전문가 유경준 의원의 “이 정부의 고용통계가 처음에는 ‘무지’였지만 지금은 ‘사기’다”라는 지적이 놀라우면서도 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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