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라임·옵티머스 특검·공수처 출범 놓고 정면 충돌 ‘전운’
여야, 라임·옵티머스 특검·공수처 출범 놓고 정면 충돌 ‘전운’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10.27 20:08
  • 게재일 2020.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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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출범 지연시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추천위 구성에 협조…특검 도입 수용하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라임ㆍ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특검법 수용하라! 추미애를 경질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특검 및 공수처 출범을 놓고 ‘핑퐁게임’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비토권 행사 전략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아전인수격 속내가 드러났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카드’를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추천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법을 만들 때부터 절차상의 위법성이 분명했고 내용상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돼 있음에도 (여당은) 국회와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국민의힘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야당 몫 추천위원들에 대해 여당이 철회를 요구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의 과거 공수처법 비판 발언을 거론하며 의도적으로 후보 추천을 지연하기 위한 인사로 보고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정쟁만을 일삼으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야당의 두 분 추천위원 배정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며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 한다고 아우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 한다.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며 “패스트트랙에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한 만큼, 여당도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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