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사 표현, 다양한 ‘방역형 시위’ 개발을
정치적 의사 표현, 다양한 ‘방역형 시위’ 개발을
  • 등록일 2020.09.23 19:50
  • 게재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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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가 입을 맞춘 듯 예정된 개천절 집회를 놓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권력 총동원”을 언급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원천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권은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역병을 만능 방패로 삼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역형 시위’를 개발할 필요가 대두된다.

10·3 개천절에 서울 시내 집회 신고 건수는 835건이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금지를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많은 시민단체들은 집회가 감염확산의 주범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호소해왔다. 민주화 이후 권력에 대한 민심을 표출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토록 심하게 위축된 적은 없다.

문 대통령이 말한 ‘반사회적 범죄’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원천차단 의지는 그 집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는 전제하에 정당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집회를 하려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역수칙,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억압할 명분은 추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보수 인사들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 화들짝 놀란 표정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그 시위는 그냥 차량 시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예측된다면 금지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차가 몰리면 교통문제가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는 차원에서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표현 수단을 동반한 차량을 움직이면서 시위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막을 명분이나 법적 정당성은 없다. 숙명적인 코로나19 시대에 다양한 방법의 의사 표현 수단 개발이 절실해졌다. 민주주의는 국민 여론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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