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채 발행까진 아직 없다지만…
기채 발행까진 아직 없다지만…
  • 이곤영·이창훈기자
  • 등록일 2020.09.13 20:20
  • 게재일 2020.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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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코로나 블랙홀’
지방교부금 줄고 세출은 2배나
1, 2차 추경 등 가용자원 총동원
사업비 군살빼기 노력 등도 한계
3차 추경 예상돼 대책 마련 ‘비상’
일각선 사상 초유 파산 우려까지

글로벌 금웅위기에 코로나19가 덮치며 지방정부마다 재정위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수입 감소 및 기채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속화할 경우 지방정부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 총채무는 3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지방정부 채무는 2019년 25조1000억원에 비해 4조9000억원(1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지역 산업 침체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경색 등의 여파로 세수가 즐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주는 지방교부금이 2019년 57조7천92억원에서 올해 50조2천921억원으로 12.8% 줄어든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경우 코로나19 지원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제1회 추경을 통해 국비 3천329억원과 함께 시비 3천270억원 등 총 6천599억원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세출구조조정으로 895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을 비롯해 재난·재해기금 1천300억원과 신청사 건립기금 600억원을 당겨쓰는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했다. 이어 지난 7월 제2회 추경을 통해 국비 5천670억원과 함께 시비로 보전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4천273억원을 마련하는 등 9천943억원을 가까스로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세출 규모가 세입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돼 자치 재정 고갈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 각 실·과에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 관련부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보호, 기업 금융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행사·축제 예산, 이월예상 사업, 경상경비 절감 등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으로 1천816억원, 재난·재해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 올해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국고보조·공모사업 매칭 등 의무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부 그린 뉴딜 정책 등 신규 수요 발생으로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경우도 사정이 대구와 비슷하다. 경북도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올해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지난 3월과 5월 연이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오는 11월께에는 3차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1차추경때 7천억원을 포함 2차 추경까지 통틀어 기존예산보다 1조1천억원을 증액했다. 이 과정에는 자체사업비 1천억원을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차입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했다.

다가오는 3차추경때는 더욱 걱정이다. 정부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국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도에 내려오는 지방세 및 교부세 등 약 1천500억원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감소에 대한 재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기채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취소된 행사비용 등을 포함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나머지는 차입하는 등으로 버티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국내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방정부마다 세수부족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가 국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악화는 훨씬 심각해 지고 있다”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부득이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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