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한도 지정은 지역 차별이자 특별법 위배
주민 의견 반영 때까지 시행령 거부 강력 투쟁 벌일 것”
市, 제 3차 피해구제심의위 참석 “실질적 지원금”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가 오는 11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상경 시위를 가진다.
이와 관련,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 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만약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제3차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은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형별 지원한도와 피해액의 70％만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안)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활한 피해구제신청 접수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시장은 또 포항지진특별법 제18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지원)에 근거해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사업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2021년 국가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 5명 중 다수는 시행령에 포함된 유형별 한도 설정 및 피해금액의 70％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피해 주민들이 단상을 점검하는 등 심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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