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살림살이 적자 61조 ‘사상 최대’
정부 올 살림살이 적자 61조 ‘사상 최대’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7.07 20:27
  • 게재일 2020.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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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세수 21조원 줄고
관리재정 적자 전년의 2배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세제지원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2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도 분석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77조9천억원으로 전년동기 36조5천억원보다 2배 이상인 41조4천억원 늘어났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같은 재정적자 증가에 대해, 기재부는 ‘총수입은 감소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집행 등에 따라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9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국세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분류된다. 올해 우리 정부의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13조9천억원이 줄었다. 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9천억원과 2조8천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인세는 코로나19 여파로 법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면서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세수는 줄어들었지만 세출은 크게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5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조5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12조2천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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