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대구패싱”… 특별재난지역 말 뿐인가
“3차 추경 대구패싱”… 특별재난지역 말 뿐인가
  • 등록일 2020.07.06 18:55
  • 게재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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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배려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 확진자의 64%가 대구경북에서 발생했고, 이곳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예산 반영과정에서는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 요지다.

최근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두고 정부가 부산을 선택한 것을 보고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TK패싱이 도를 넘었다는 격앙된 여론이 많이 나왔다. 문 정부 들어 TK패싱이 한두번 아니었지만 감염병 발생의 노하우가 축적된 대구경북에 전문병원 설립을 외면한 것은 전문성보다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정부는 틈만 나면 한국의 K방역을 세계적 모델이라 자랑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감염병과 사투하며 K방역을 주도했던 TK지역에 대해선 칭찬도 배려도 모두 인색했다.

대구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악한 재정에도 3천75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안전 방역망 구축에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예산 배정과정에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무시됐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대구 코로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지역의료인에 대한 위험수당 311억 원도 정부는 120억 원만 반영했다. 국가 파견 의료인력과 비교하면 엄연한 차별이다.

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립에 따른 설계비 23억도 삭감했다. 인구밀도로 보아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요청한 예산이 무산된 것이다.

서대구 KTX역에서 대구국가산단을 잇는 대구산업철도의 설계비 99억 원 가운데 89억 원을 삭감한 것도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외면한 처사다. 정부는 1.2차 추경을 하면서 모두 24조 원의 예산을 늘렸으나 대구에는 고작 1조4천억 배정하는데 그친바 있다.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 처리를 두고 부실졸속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무려 3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나 심의과정이 부실해 성과가 제대로 날지 걱정이라는 여론이다. 특히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등 선심성 편성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어서 이번 대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패싱이 더 억울하고 마음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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