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양보와 타협으로 풀 때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양보와 타협으로 풀 때
  • 등록일 2020.07.02 20:07
  • 게재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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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올해 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2.1% 삭감한 8천41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가 현격했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양측이 제시한 임금의 격차가 커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여 걱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심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고시시한이 8월 5일까지여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나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행여 일정 차질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반면에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과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

양측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느 쪽 입장만 손 들어줄 수는 없다.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환란수준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기업은 생사기로에 서 있고 직원들을 내보는 곳도 적지가 않다. 코로나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면 경제사정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3년간 33%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거나 중소기업들이 받은 고통이 적지 않았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공장을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근로자들이 받은 고통도 적지 않음을 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은 더 핍박해진 것이 사실이다. 경제위기에는 경제를 끌고 가는 경제주체의 단합된 힘과 인내가 절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노사 양측 모두가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경제난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로지 양측의 용기 있는 결단과 위기극복 의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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