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 강제배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켜”
“ 상임위 강제배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켜”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6.29 20:02
  • 게재일 2020.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당 의원 “사임계 제출”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고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에 대한 상임위원회 강제배정도 진행됐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 기한 내 요청이 없다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며 “의장의 기본은 국민과 국익이다.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구·경북 의원들도 상임위에 강제배정됐다.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주호영, 정희용, 김승수) △기재위(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교육위(곽상도, 김병욱, 양금희, 김영식) △과방위(김상훈) △행안위(강대식, 김용판, 이만희, 주호영) △문체위(김석기) △농식품위(김형동, 정희용) △산자위(구자근, 윤두현, 홍석준) △환노위(윤재옥, 임이자) △국토위(김정재, 김승수) △국방위(홍준표) △여가위(임이자, 김병욱, 양금희) △예결위(김상훈, 김형동, 류성걸) △복지위(김희국) △법사위(박형수) 등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 의회사상 한번도 없는 의회민주주의의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강제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재배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중 기자들과 만나 “103명 통합당 의원의 강제배정은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사이에 엄청난 폭거가 일어났다”며 “103명 통합당 의원 전원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이자 국회의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고유 활동인 입법 활동에 매진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래통합당 재선 의원인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김희국 의원은 “3권분립 국가의 정치인, 대한민국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국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는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