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환 추경 편성 여야 의원 16명, 촉구 결의
대학등록금 반환 추경 편성 여야 의원 16명, 촉구 결의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6.18 20:05
  • 게재일 2020.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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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6명이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맹성규·고민정·김수흥·민병덕·윤준병·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이명수·김형동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8일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결의안에는 정부가 3차 추경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피해와 관련한 긴급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또 국회가 대학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대학생들이 평균 400만~7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예년과 똑같이 내고도 온라인 수업만 제공받아 심각한 교육권 침해와 등록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는 3차 추경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원래 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조차 6.3% 삭감했다”며 “대학들은 재정 여력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여론도 등록금 반환 또는 감액에 75%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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