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 집중,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
“수도권 경제 집중,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6.04 19:46
  • 게재일 2020.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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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급변하는 4차산업 변화 발맞춰
구미 스마트산단 개편나서야

미래통합당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은 21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 배경 및 향후 의정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점은 자칫 수도권 위주의 경제 집중문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폭을 늘이고 지급기준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3일 국회 제출했다.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 간 100% 감면과 이후 3년 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수도권 위주의 경제 집중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 전반기 희망하는 상임위는.

△국회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다. 기업경영을 맡아온 노하우와 시·도의원을 거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미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실용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 정치개혁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여당과의 실효성 있는 대화를 통해 야당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만큼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가재정 악화를 비롯해 경제침체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20~30대층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솔한 청년정책과 4차 산업혁명지원을 통한 파격적인 고용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지원방안은.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고 현재 제조업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를 비롯해 향후 급변하는 4차산업 변화에 발맞춰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스마트산단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북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국비와 도비를 합쳐 1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을 첨단기술이 접목된 미래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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